모두의입법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높임으로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할 것입니다.

2.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대한 협조 의무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용 삭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협조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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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07-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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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