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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검사의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 의무 청구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서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넓혀,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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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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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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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