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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2. 피해아동이 학대현장에서 2회 이상 현장출동이나 학대현장 발견을 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3. 현행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에만 피해아동과 부모를 분리할 수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장기간 학대를 받은 아동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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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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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