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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2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한다. 현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지만, 향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한다.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둔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법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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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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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