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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해당 행위자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조치로 인해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방해 행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효과적인 처벌을 도입하고, 동시에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한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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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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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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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