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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불특정 유출 상황에서 개별 통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강화됩니다.

2.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관행 제한]: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 통지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간략 공지 관행이 제한되고, 실질적 통지가 요구됩니다.

3.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예방]: 유출 피해가 시간차를 두고 스미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기 경고와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입증 곤란 상황 반영한 통지 기준 정비]: 유출 경로의 다변화로 피해자에게 유출-손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광범위한 개별 통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통지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전·적극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적용 범위의 하위법령 위임]: 적용 대상의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면서도 통지 의무의 핵심 취지는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불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 정보주체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보장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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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 등 20인

김남근 김우영

김

윤

김

현

노종면 문금주 박지원 이광희 이병진 이정헌 이주희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허성무 황정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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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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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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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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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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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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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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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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