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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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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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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