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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던 공공기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수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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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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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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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