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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사항 수정: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불가능하여 조치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신고 자격 확대:

-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3. 권리 보호 강화:

- 이러한 변경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를 더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모든 개인정보 관련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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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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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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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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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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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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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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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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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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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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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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