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강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가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2. 업무 종사자 자격 요건 설정: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자만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센터의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