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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모든 개인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위험성 큰 정보의 기준 설정: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대한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정보주체가 빠르게 알림을 받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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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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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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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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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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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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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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