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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임

2. 제재 수준의 불균형 해소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다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재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함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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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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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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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