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강화: 개인정보가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의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인공지능 회사로부터 알고리즘을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알고리즘에서의 문제점 확인 및 시정: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받은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규제 명시: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활용 시 관한 정보공개 요구 등의 규제 방안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서비스 사용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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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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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