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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2.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3.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과 함부로 처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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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9인

강민정 강훈식 김민철 안호영 오영환 이상헌 임오경 정청래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박민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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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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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