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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됩니다.

2. 위원장 임명 절차의 변경: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검증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업무에 대한 검증 기회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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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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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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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