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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함.

2.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함.

3.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여 적법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강화함.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받을 권리를 확장함.

5.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6.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보호위원회의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7. 정보주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대상이 될 경우라도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와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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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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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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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