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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파일링의 개념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2. 처리사항 고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리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3. 정보주체 열람권 확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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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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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