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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통지 내용 구체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보 주체가 사고의 심각성과 향후 위험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별 통지 의무화: 유출 사고 발생 시, 개별 문자 안내를 의무화하여 정보 주체가 신속하게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후속 조치 계획 수립 및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조치의 신속성과 구체성을 높여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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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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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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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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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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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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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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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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