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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반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명백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급박한 상황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체계를 개선하여 정보주체의 피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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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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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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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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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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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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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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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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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