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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전송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고,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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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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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