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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안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이러한 확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 연령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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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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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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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