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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어떤 정보가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 절차를 법률에 도입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3. 익명처리와 관련된 평가 및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익명처리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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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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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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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