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 정보의 공공기관 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업무 수행 등에 제한되어 있어, 범죄 예방 및 재난 관리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3. 개정안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및 범죄로부터의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 활용 범위를 넓혀 공공기관의 협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9-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