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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명처리 정의 추가:

-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익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합니다.

3. 전문기관 설립:

-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익명처리 절차와 안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익명처리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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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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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13인

12

강훈식 모경종 박민규 서미화 서영석 안태준 안호영 위성곤 위성락 이성윤 전현희 정준호

1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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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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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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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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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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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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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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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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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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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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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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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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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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