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양부남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의 공개 의무화: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선 권고 조치 결과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조치 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3. 평가의 실효성과 활용도 향상: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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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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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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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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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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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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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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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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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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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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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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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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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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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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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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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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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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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