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연령 확대: 기존 법안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 대상을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청소년 보호 강화: 특히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이 마련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반영하는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맞추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그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