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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의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합니다. 현행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히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이용으로 인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그러한 정보가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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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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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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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