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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개인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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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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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