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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전송,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만약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악용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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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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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