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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 변경: 기존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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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3인

13

김

현

박상혁 박지원 박희승 송옥주 이병진 이연희 임오경 정일영 한준호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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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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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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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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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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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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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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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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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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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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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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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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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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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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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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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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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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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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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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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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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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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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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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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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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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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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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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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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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