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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긴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호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삭제됩니다.

3.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던 과징금 규정이 도입되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적법한 활용을 보장하고, 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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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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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