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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고,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할 과징금,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를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단순화하고, 공공기관을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의무 규정과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

5. 개인정보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형벌의 형량을 하향 조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규제와 법적 제재를 조화롭게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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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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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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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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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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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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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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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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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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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