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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임명 및 위촉 기준의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발했으나,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디지털 신기술 대응력 강화]: 생성형 AI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수급함으로써 위원회의 예방적 점검 기능과 조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조사와 처분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가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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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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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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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