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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행태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또한,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에서는 그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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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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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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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