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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아서, 입사 및 입학 시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제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며 다른 사람이 이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병역에 관한 정보를 통해 건강정보나 가정형편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켜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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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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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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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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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윤영찬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