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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도록 함.

3. 개인정보 열람 방지: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변경된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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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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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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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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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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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