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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대표회의의 의무화: 기존에는 주민협의체 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전에 주민대표회의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명확한 법적 규정: 개정안은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주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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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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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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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