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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편의성 향상:

입주 희망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입주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듭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 및 신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벌칙 조항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3. 제도 실효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필요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절차를 개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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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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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