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위임 확대: 현재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2.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일부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서도 시·도지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지역 맞춤형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로 인해, 지구조성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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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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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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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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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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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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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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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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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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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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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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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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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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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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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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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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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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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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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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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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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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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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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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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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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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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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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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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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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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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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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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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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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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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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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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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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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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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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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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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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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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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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