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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의 사유 추가: 현재는 거짓 정보 제공, 자산 또는 소득 초과 시 임대차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입주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함.

2. 입주자의 안전 위협 사례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 강화: 입주자 간의 폭력행위로 인해 주거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 간의 폭력 행위와 같은 안전 위협 사례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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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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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