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2.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에 공공주택의 공급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3.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확정된 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실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의 추가로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공공주택 공급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의 수립과 통보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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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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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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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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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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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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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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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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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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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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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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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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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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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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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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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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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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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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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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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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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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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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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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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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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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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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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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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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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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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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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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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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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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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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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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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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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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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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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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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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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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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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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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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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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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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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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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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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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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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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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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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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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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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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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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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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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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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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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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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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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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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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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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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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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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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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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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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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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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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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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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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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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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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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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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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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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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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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