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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합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관계 기관 근무자,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획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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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경태

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8

김승원 김영주 유정주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7인

접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