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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준공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주택지구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거래 중 제9조제2항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거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사업 비밀이나 정보를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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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6인

16

강병원 김상희 김승원 김철민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

정

서영교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형석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접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