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발생한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더 강한 처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이익금에 대한 벌금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벌금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주택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5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9인

9

김기현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배준영 윤창현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7인

접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