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토지 매수 허용: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제안을 한 자가 필요한 경우 주민과 협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사업인정 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택공급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주택공급 촉진: 신속한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토지 보상 절차 지연을 해결하여,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1-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