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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개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한자어 대신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를 쓰는 것입니다.

2. 특히 '구거(溝渠)'라는 한자어를 '도랑'이라는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특정 조항에서만 적용되는 변경사항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회사무처의 기준에 따라 법률 안의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한자 용어나 일본식 한자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사용된 언어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법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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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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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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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