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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법률로 강화하여 기존 3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조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 현재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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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6인

16

김남희 김태선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윤후덕 임광현 임미애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조인철 차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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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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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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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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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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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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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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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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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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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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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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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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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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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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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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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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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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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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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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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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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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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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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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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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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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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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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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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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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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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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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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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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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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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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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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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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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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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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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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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