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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임대 공급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을 정할 수 있음.

3. 입주자 이주대책: 국토교통부가 입주자 이주대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택개발사업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조화시키고,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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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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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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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