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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촌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 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즉,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직업전환 훈련이나 소득창출 사업 지원같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2. 쪽방촌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정비할 때, 주민들에게 현금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같은 현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쪽방촌 주민들이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3.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집과 생활터전을 잃은 쪽방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도시 구도심의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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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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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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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