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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의 전환: 현행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변경 시 입주예정일 1개월 전 사전신고를 요구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이를 계약·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후신고로 전환합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100세대 이상 포함):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예외 없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준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에 특화된 신고체계를 둡니다.

3. 즉시 입주 및 긴급지원 가능: 종전에는 재임대 시에도 사전신고로 인해 최소 1개월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입주 희망자가 있을 때 즉시 또는 신속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4. 행정 부담 완화와 관리 책임 유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가 발생 후 신속히 계약하고 사후 3개월 이내 신고로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고 의무는 유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도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49조제6항): 위 변경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명문화합니다. 신고기한과 방식의 예외를 규정해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주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긴급한 주거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행정적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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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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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